'목소리톡'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상대방 의사는 물어보지 않은 채 

호기심에 그만... 

성적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목소리톡’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건전한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소 성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음란한 내용의 음성 메세지를 전송하게 된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 메세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면 해당 되는 범죄 입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며 혐의를 다투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신속한 대응을 권유 드렸고,

파운더스는 즉각 대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 또한 의견서를 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행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