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성공사례 

※ 의뢰인님은 술을 마시고 택시 기사와 언쟁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을 발로 차고, 밀치는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후 의뢰인님은 김준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음주 후 경찰관들에 대한 폭언,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성립되며 최근 경찰관들의 피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여 경찰관의 안전과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매우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검찰은 초범이어도 대부분 실형을 구형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또한 많을 정도로 일반 폭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의뢰인님 역시 경찰을 발로 차고 밀치는 폭행을 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김준환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준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결국 실형을 피한 것은 물론,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술을 많이 마시고 택시를 타던 중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의 다리를 발로 차고 경찰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님은 당시 경찰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 수사단계와 법원에서의 재판 진행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님의 경우, 경찰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매우 높아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공권력에 대한 위신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늘어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경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를 강도 높게 제제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인데 합의를 하였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후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을 목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수사 진행 방향 설정
  

의뢰인님으로부터 당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실무상 정당한 공무 중인 공무원을 손이나 발로 폭행한 행위는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 의뢰인님의 경우 경찰의 다리를 발로 차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으므로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고, 의뢰인님의 경우 폭행의 횟수가 많고 수위 또한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양형자료 안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의뢰인님께는 그 동안 많은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파악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수사 단계 및 법원 재판 단계별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수사 단계의 변론
  

의뢰인님께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한 뒤, 경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예상되는 경찰의 질문 사항들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처분통지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가족분들이 계신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여 처분통지서나 판결문 등 일체의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송달게끔 처리하였습니다.

• 재판 진행
  

법원 재판 이전에 의뢰인님에게 선처가 이루어질 것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작성하여 재판에 앞서 법원에 제출한 뒤, 재판 전 미리 의뢰인님께 재판 진행 과정과 준비하실 사항들을 말씀드려 재판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도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와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님께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수차례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높아진 처벌 수위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내해드린 양형자료들과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 및 재판 진행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님을 벌금에 처한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각종 다양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