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공사례 

※ 의뢰인님께서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한 뒤 경찰의 단속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고, 김준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2019년 경찰의 수사 목표는 "성매매 근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성매매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성매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 2019년 전국적인 성매매 단속으로 인하여 2019년부터는 한차례 성매매 업소에 방문 후 단속이 된 남성분들 및 성매매 여성분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고,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분위기입니다. 

※ 성매매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받느냐, 기소유예처분을 받느냐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성매매를 위해  오피스텔을 방문했고,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경찰로부터 의뢰인님께서 방문한 성매매 업소가 단속대상이 되었고 업소가 보관하던 장부에 의뢰인님의 성매매 사실이 총 7회 발견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제게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고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성매매는 초범이고 성매매 사실이 1회이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최근 "성매매 초범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다수의 상담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최근 높아진 성매매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성매매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받느냐, 기소유예처분을 받느냐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최근 강해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로 인해 성매매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최근 성매매 처벌 수위에 비추어 벌금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님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진행한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모두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엽기적인 성매매 사건들도 경찰단계에서부터 진행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또한 성매매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