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흔히들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검사이기 때문인데요. 즉, 초반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오해를 사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준강간죄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무죄를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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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우선, 준강간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타인을 범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죠. 이때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의미하고, 협박은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해서 항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강간죄도 이와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바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 범죄 모두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둘 다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냐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 혐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이와 별개로 보안 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유리한 증거를 찾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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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 A 씨는 SNS를 통해 B 씨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SNS를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리고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후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은 모텔로 자리를 옮겨서 관계를 가졌는데요. 문제는 다음날 B 씨가 A 씨를 준강간죄혐의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B 씨는 A 씨가 만취한 자신을 강제로 범했다고 주장했죠.
이로 인해 A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A 씨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최초 수사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결국 A 씨는 준강간죄혐의로 기소(검사로부터 법적 심판을 받으라고 통보받는 것) 되었고 재판 단계가 되어서야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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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방법!
당시 A 씨는 많이 억울해하셨는데요. SNS로 대화를 할 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랬기 때문에 비록 첫 만남이었을지언정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갖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위 사건에서도 B 씨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A 씨는 강한 처벌을 받을 뻔하셨죠. 고소인인 B 씨의 주장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는데요.
더욱이 A 씨가 초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도 A 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 씨가 저를 찾아오셨을 당시에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B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져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죠.
때문에 신속하게 A 씨와의 면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B 씨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트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B 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변론하는 것이 필요했죠.
(1) 먼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저는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SNS 대화 내용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B 씨가 만남 전부터 A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죠 하지만 이것으로는 서로 동의하에 맺은 관계임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준강간죄혐의에서 벗어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2) 때문에 그다음으로는 이 사건의 핵심인 'B 씨가 만취해서 기억을 못 할 정도였다'라는 주장을 뒤엎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는데요. 당시 B 씨는 A 씨와 장소를 옮겨 2 차를 갈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저녁을 먹을 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B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죠.
(3) 나아가 법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문하는 시간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 B 씨를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B 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문제가 된 그날, 직장에 가기 위해 A 씨는 일찍 숙박업소를 떠났죠. 그런 상황에서 B 씨는 A 씨를 곧장 신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A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후 B 씨가 A 씨를 '절도죄'로 신고했던 점도 강조했습니다. B 씨가 A 씨를 준강간죄혐의로 신고한 것은 절도죄로 신고하고 한참이 지난 후라는 것을 짚었는데요. 이와 같이 B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트린 결과, A 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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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B 씨가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사 만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A 씨가 이를 악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주었는데요. 초기 수사단계에서 B 씨의 일관된 진술로, A 씨의 범죄 혐의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가장 좋은 것은 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약 A 씨와 같이 이미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신문 과정을 노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불리한 상황도 금방 타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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