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아프리카TV'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아프리카TV' 통매음 피소 기소유예 

하진규 변호사

기소유예

2****

다른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채팅을 쳤을 뿐인데...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아프리카TV의 여러 채널들을 둘러보다가,

채팅창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대방 방송 채널이 재미있어 보여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방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의뢰인님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채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의 발언은 성적인 해석도 가능하나,

대상이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파운더스는

의뢰인님의 표현에 다소 저속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근래 법이 강화되어 이 같은 발언은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즉각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빠른 합의를 결정하여

양쪽 모두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나아가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양형자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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