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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목소리톡' 고소,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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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목소리톡' 고소, '기소유예' 처분 

옥민석 변호사

500만원→10만원

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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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A씨는 음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목소리톡'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 원고 B씨의 '메아리'에 성적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여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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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뒤, A씨는 B씨의 고소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B씨와 합의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로 혼자 대응하다 결국 무혐의는 받지 못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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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그렇게 끝나는 줄로 알았지만, 어느 날 B씨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불법행위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액수는 500만 원이 적정하다.


  나. 피고의 주장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불법행위임을 부인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500만 원은 너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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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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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위자료의 액수로 5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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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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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에서의 '헌터' 유행, '목소리톡' 형사사건의 최근 경향 등을 적극 변론하면서 '목소리톡' 형사사건에서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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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원고는 소송 도중에 청구 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고, 그마저도 10만 원만 인용되었으며, 나아가 소송비용도 거의 대부분인 90%를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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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피고는 소송비용을 대부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고는 오히려 인용된 금액 10만 원보다 많은 액수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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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손해배상 사건을 하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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