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현금수거책), 항소인용(집행유예 선고)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지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다 보고도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추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인용(1년 8월 실형 선고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