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고소는? 도박죄전문변호사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도박죄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카

지노 같은 곳에서 재미로 도박을 해보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미로 몇 번 하시는 것은 좋지만, 중독이 된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가 막심해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오락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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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박에 중독이 되어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일반 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가 적용이 될 경우엔 일반 도박죄보다 그 형을 더 무겁게 하여 처벌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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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의미는?>

도박죄란 형법 제246조 1항에 의거하여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부가 갈리고 그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도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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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가지고 있는 동종 전력, 도박의 횟수, 도박의 시간, 도박 금액 등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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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친구나 가족 간의 단순한 내기 오락에 불과한 정도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박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끊지 못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상습도박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 처벌은 어떻게?>

​도박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상습도박죄는 형법 246조 2항에 의거하며 기존의 도박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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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상습적으로 하여, 체포되었다면 상습도박죄 혐의를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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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는 도박죄보다 그 형량이 무겁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도박은 단순히 오락으로만 가볍게 즐기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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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특성>

도박범죄 사건의 특성을 보면, '도박의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단순 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상습도박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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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재판부는 행위자가 도박에 참여한 횟수, 게임에 배팅한 금액,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의 상습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도박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딱 1번만 한 경우에도 상습도박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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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상습성이라는 성립요건은 일반인이 홀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면이 많기 때문에, 상습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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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BJ 활동을 하고 계시는 A 씨는 동종 업계의 동료 B 씨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고, BJ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삶이 힘들어지셨습니다. 이때 B 씨는 본인과 함께 외국으로 나가서 도박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원정도박을 제안하기 이전에도 자주 외국으로 나가서 도박을 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솔깃했었지만,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 제안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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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절로 인해 둘의 사이는 틀어졌고, 사이가 틀어진 김에 원정도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왔던 A 씨는 얼마 후 B 씨를 도박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고소하기 앞서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의 변호사님께서 A 씨의 고소 내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셨고, 충분히 고소가 진행 가능함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사건을 진행하고 잘 마무리한 결과 B 씨는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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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정도박을 했음에도 왜 일반 도박죄로 처벌받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한국인에게는 속인주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는 특정 국가에 가서 도박을 하는 행위까지 모두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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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도박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원정도박으로 인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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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도박 사건들을 진행해온 경험이 많습니다. 도박죄로 고소를 하는 입장과 도박죄 혐의로 인해 고소를 당한 입장 등 다양한 상황에 계신 분들의 사건을 진행해온 만큼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률적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박죄, 상습도박죄, 원정도박죄로 인한 혐의 이외에도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