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속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최근 취업이 고픈 취준생, 금전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의 부모나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그 양상이나 타겟층이 점점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서 긴급체포를 당하게 된다면 이만큼 당황스럽고 대처하기 어려울 경우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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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가담을 했던 것과는 관련없이, 아르바이트나 부탁 등 기타 사유로 카드나 통장 같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를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되는 범인들의 대다수는 현금인출책입니다.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기만 하면 일반 알바비에 비해 더 큰돈을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이라는 큰 범죄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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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인출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출한 행위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구속당했다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사기죄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기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 제 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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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은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처벌수위만 놓고 보면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처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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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 경우 피해 금액을 입금한 계좌를 제출하게 되고, 이 계좌의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연루되신 분들은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상태, 수사기관 인적 사항 파악으로 인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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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고 한시라도 빨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구속되다.>

멀리 지방에서 A씨가 법률사무소로 전화상담을 통해 찾아주셨습니다. 

친구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체포가 되어, 별다른 상담없이 바로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대표변호사님께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셨고, 추후에 다시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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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통해 B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B 씨는 아르바이트 등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 등 금융업체를 통해 금원을 수취하여 다시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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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다 마치고 집에 귀가하여 다른 업무를 하던 중 찾아온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B씨는 유치장에 갇혀있다고 전달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통화 후 바로 담당변호사님을 지정해서 유치장 접견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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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계셔서 사무실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급히 일정을 정리하고 유치장 접견을 하고, 구속전피의심문이라 불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예견된대로 B 씨는 구속이 되기는 하였고, B 씨도 본인의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당장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 형량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무죄주장과 더불어 형량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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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서 조사과정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법률적인 의견을 상세히 소명하고, 검찰 조사 및 법원 조사에서도 꼼꼼한 대응을 통해 결국, B씨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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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속당했을 때>

최근에도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조사를 받게 되거나 기소가 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와 연루가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와의 전략구축을 통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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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속당했다면, 하루 빨리 변호사님과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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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아르바이트인 줄로 알고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죄로 인해 긴급체포를 당하시거나 구속당하셨다면, 빠르게 법률사무소로 상담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