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불법촬영 고교생 처벌 성립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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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상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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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해당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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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중인 고등학생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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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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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교생을 상대로 성폭력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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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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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는데요. 피의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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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8명을 상대로 하여 신체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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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하였고, 휴대폰을 압수 수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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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50여개의 촬영물이 나왔다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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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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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상대로 하여 퇴학 처분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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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불법 촬영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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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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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관련 법안도 한층 강력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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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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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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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 많았지만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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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의식 또한 급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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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불법촬영 행위는 비도덕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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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상당히 퍼져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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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촬영의 경우 sns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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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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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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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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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게 된다면 수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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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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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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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단순히 장난이라고 치부하거나 대수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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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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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따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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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방에게 유포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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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하게 된다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수

​

있으며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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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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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특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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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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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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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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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카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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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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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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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도가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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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을 통해

​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을 경우까지 예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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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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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하고 2차적 피해를 야기시킨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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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적인 피해를 양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

카촬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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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요. 만약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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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직접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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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를 통해 모두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

삭제를 하더라도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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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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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수준이 아닌 유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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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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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이상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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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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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대부분 전 애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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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다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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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가까운 사이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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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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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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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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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촬영물이 발견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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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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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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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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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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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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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야 하며,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할

​

것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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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근거를 통한

​

대책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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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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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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