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 법적인 절차를 통해 

​

최근 과학 기술 및 온라인 산업 등으로 인해

​

사회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각종 범죄

​

행위 또한 그에 따라 변화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

마땅할 사건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적

​

처벌도 매우 무거우며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매해 성범죄와 관련하여

​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

한 번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

이슈와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 등을

​

통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며, 누구나에게

​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각심과

​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또한 강제추행죄는 과거와 달리 더욱 광범위하고

​

폭넓게 법정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기 쉬우며, 본인이 나쁜

​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

인지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강제추행죄란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기

​

위한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을 때 성립되는

​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라면

​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

모든 행위는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만족감이나 자극을 얻기

​

위해 불순한 의도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

행사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형사 처벌과는

​

별개로 각종 보안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

이는 전짜발찌착용 및 개인신상정보 등록,

​

취업 제한 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극심하게

​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매우

​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매해 발생률이 높은 수치를

​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비해 강제추행 혐의를 넓게 인정하고

​

있으며 단순히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기

​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

추행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

​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

​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실한

​

증거 자료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

실제로 신체가 닿지 않았더라도 행위로 인해

​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유죄로

​

판명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

좋은 의도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

혐의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무고를 주장

​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대한

​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만약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만19세 미만

​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

한 층 더 무겁게 질 수 있으며, 단순히 소명만으로는

​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현재 상황을

​

정확하게 인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

할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적절한 법률 자문을 통해

​

법리적 절차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

신속히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

바라며,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