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성적 조롱(섹드립) 채팅 전송 

1. 사건의 개요

​

  대학생 A씨는 '서든어택' 게임을 하던 중 팀원들이 자꾸 죽자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팀원들 중 한 명인 B씨에게 "니여자친구 개따묵구 싶넹, 늘겅ㅅ네, 불고기 ㅏ한상 푸짐하것네"라는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서든어택' 게임 하시죠? 거기서 B씨에게 한 채팅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A씨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

  A씨는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였으므로,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그런데 A씨는 공무원을 꿈꾸고 있었으므로, 어떻게든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구공판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약식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연한 성범죄로 만약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아무리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