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2. 대응방안
법무법인 최선 김소연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준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고소취지를 수긍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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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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