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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고소 real 악플전문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오늘은 많은분들이 문의주시는 악플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악플! 이 악플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연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악플러고소 모욕죄고소 /명예훼손죄고소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악플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악플로 고소를 당하여 연락주시고 계십니다만 악플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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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 더이상 악플 참지 못해 고소를 결심했다면!>


일반인들의 경우 악플을 접할 일이 많지 않다보니 하나의 악플만 봐도 매우 화가 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유명인들의 경우는 참고참고 참다가 고소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악플도 화재와 같아서 사실 조기 진압을 할수록 효과가 좋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불은 빠르게 연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플고소로 인하여 고민 중이신 분들은 현재 나의 상황이 고소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인지부터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실텐데, 사실 고소를 해도 다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악플전문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악플고소 악플처벌>


첫번째 사례!


​갑씨는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얼굴이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에 퍼져있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업로드되어 본인을 모르는 제3자들의 악플이 매우 많이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갑씨는 악플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했고,사건 처리 경험이 많고 누적된 성공사례가 많은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악플고소의 경우 고소하실 글만 전해주시면 변호사님들이 모두 사건 처리를 진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소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님과 경찰에 조사도 다녀오시는 등 사건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수사 협조가 되고 있으며 일부인은 합의요청을 하셔서 합의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일부인은 처벌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사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례!


​유명인 을씨는 팬들이 많아지는 등 유명세를 탈 수록 악플이나 좋지 않은 비방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이것도 인기라며 인내했지만 그 악플 숫자는 점점 더 증가했고,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악플과, 급기야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서까지 비판을 넘어선 비난이 계속계속 올라오다니보니 법률사무소에 고소를 하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물론 악플 고소를 의뢰하시는 많은 유명인들과 마찬가지로 을씨도 상당수의 악플을 한 번에 모아서 수위가 강한 것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사실 을씨가 지금까지 받아가며 감내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기 때문에, 대표변호사님과 소속변호사님들이 몇 번이나 회의를 거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의자들이 차례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들은 다양한 유형의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악플로 인한 피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권리를 찾기위해 노력하신만큼 조금이나마 피해가 회복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악플 왜 쓰는 걸까>


대다수의 악플을 보면, '악플을 왜 쓰는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텐데요. 일단 제가 법률사무소 직원이라 악플에 대한 법적인 처벌 등을 더 알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원래부터 뉴스도 자주 보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 동영상도 자주 보면서도 댓글을 달 생각은 거의 하지 않기는 합니다..


​보통 악플 고소 사건을 위임받아, 변호사님들께서 모욕죄 고소를 위해 살펴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자격지심에 의해서, 혹은 저 사람이 잘나가는게 질투나서, 시기가 나서, 보통 사람 같은데 유명세로 돈 버는 게 싫어서, 트집을 잡고 싶어서... 보통 심리적인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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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같은 곳에 악플을 공개적으로 달게 되면, 그걸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고,

허위사실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 피해자의 평가는 더욱 더 안좋아지고, 그 사실로 피해자가 괴로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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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처벌 수위, 모욕죄/명예훼손죄>


형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사건의 처벌은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참 많이 있지만, 모욕죄 고소 대리를 진행해서, 가해자를 징역형에 처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놀랍지만 실제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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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 모욕죄로 고소 당했을 때>


​이런 것들 말고도 또 악플 고소로 처벌에 이른 성공사례가 참 많이 있는데, 가끔 어떻게 교묘하게 잘 피해가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모욕죄 피고소인 대리를 진행하는 경우는 또 불송치결정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법률적/사실적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일단 고소대리를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추가 위임을 받아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도 하고, 결국 혐의 없음이었던 모욕죄 처벌이,검찰 단계로 넘어가 진행되어 기소유예 사건으로 처벌이 변경된 경우가 꽤 많기도 합니다.


​평생 살면서 고소를 안 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영원히 범죄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과 이력에 남으면 다 조회되기 때문에 벌금형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악플은 절대 게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혹시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악플 고소에 대해서 누적된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방어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악플 고소에 대한 노하우가 산처럼 쌓여있기에 실력있는 변호사와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셨다면, 그런데 내용이 애매하거나, 억울하다면?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으니 꼭!

모욕죄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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