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와 함께해 불송치결정 받은 후기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의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린 수사 결정 통지서가 도착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다>

*실제 사건인 관계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각색을 거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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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유명 배우의 팬카페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배우의 오랜 팬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A 씨는 해당 팬카페 회원들과 따로 오픈 카톡 방을 만들 정도로 다른 회원들과 친해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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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카페 활동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팬들과 팬카페 운영진들의 입장 차이가 전혀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A 씨 역시 팬카페 운영진들의 운영 방식에 불만이 생겨 오픈 카톡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운영진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의견과 다른 회원들 역시 비슷해 모두 운영진의 험담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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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의 소수 회원들로 이루어졌던 오픈 카톡의 대부분의 사람과 A 씨는 모두 친하게 지냈지만, 일부는 A 씨와 친밀한 관계 까진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해당 카톡 방에 참여하고 있던 참가자 중 한 명이, 팬카페 운영진 B에게 A 씨의 험담 사실을 전하며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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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서둘러 해당 오픈 카톡 방의 대화 수위를 확인하였고, 큰 상처를 받아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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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다.>

팬카페 운영진이 본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A 씨는,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어떤 변호사가 사이버명예훼손죄를 다룬 경험이 많은지, 실제로 고소를 당한 사건의 경우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유명한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고, 전화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능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 바로 사건을 함께 진행하시기로 결정해 주신 A 씨.

A 씨의 사건 같은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여러 성립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고소를 방어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만 그동안의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전략을 구상해 고소에 대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다>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은 바로 사건에 착수하여 A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방법에 대해 빠르게 회의를 열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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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사건과 같은 경우 증거가 명확하였고 혐의가 인정받게 될 여지가 많아 최대한 범죄의 혐의가 인정받지 않도록 노하우를 집약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만의 경험과 날카로운 사건 분석이 고스란히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A 씨의 사건에 전력을 다한 결과, 오늘 A 씨의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기쁜 내용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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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야하는 이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면 단순히 형사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 소송의 제기 가능성 때문인데요,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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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의 전력이 생긴다면, 고소인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 상당히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최대한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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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건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다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경우라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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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죄 진짜 전문가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