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변호사와 알아보는 업무상횡령죄 실제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최근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렸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자주 다루는 사건인 만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횡령죄는 무엇인지, 어떻게 처벌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5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횡령의 죄를 저지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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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범죄가 통상적으로 그렇듯 횡령죄 또한 정확히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많은 범죄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배임죄와 횡령죄의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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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업무상 일어난 횡령죄는 그 처벌이 더욱 높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혐의를 받게 되면 일반 횡령죄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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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횡령의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더욱 무거운 형으로 처벌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횡령죄의 경우 주체가 '신임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신분일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자'라는 신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랑 사회생활상 지위에 의해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여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맡게 되는 업무를 진행하며 횡령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맡은 업무가 본인의 주요 업무가 아닐지라도 업무의 일종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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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업무상 횡령의 혐의를 받게 되다.>

의뢰인 A 씨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다른 사건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미 좋지 않은 일들로 심신이 지쳐있던 의뢰인 A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A 씨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혐의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해당 혐의를 빌미로 회사에서 퇴사 처리까지 당한 A 씨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큰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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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A 씨에게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금액만 해도 수천만 원 대에 이를만큼 

높은 금액으로 업무상 횡령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다행히 A 씨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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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업무상 횡령의 혐의를 벗다>

회사가 A 씨에게 업무상 횡령액으로 지목한 가액이 높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의뢰하신 건과 전혀 별개의 건이었지만 A 씨는 이번 사건 역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순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A 씨의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신 변호사님께서는 즉시 회의를 열어 지정된 담당 변호사님 및 여러 변호사님들과 함께 고소를 대응할 전략을 수립하셨습니다. 거듭된 긴 회의를 진행하여 그동안 쌓아온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호사님들께서는 A 씨의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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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면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의견으로 불송치 의견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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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시각과 전략, 전문 변호사만의 성공 노하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각 상황에 딱 알맞은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횡령죄,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 말고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