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피해] 만취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피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으로,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3일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관련 증거 수집 및 진술 정리를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광을 찾아주셨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당시 피해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 정황사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지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블랙아웃 상태가 아니라, 지인의 신체접촉을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점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경찰에게 의뢰인의 동선에 따른 CCTV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참고인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만취하였다는 점을 정황증거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고, 수사관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으로 지인은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담당 재판부는 지인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