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단속을 통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하면서,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지는 않을지, 전과기록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지 우려하였고,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범죄 혐의는 명백하였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였고, 2) 조사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정상사유를 풍부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여러 날 동안 매우 힘들어하던 의뢰인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관련 법령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점들에 대해서도 전혀 피력하지 못한 채, 좌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매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