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스토킹 고소하여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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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스토킹 고소하여 송치함 

김정중 변호사

경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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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고소 (경찰 송치)


제가 선임한(고소인 대리) 스토킹 고소건에서 경찰에서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오늘 담당 검사와 통화하였는데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이 사안은 의뢰인이 혼자서 고소를 하셨다가 경찰에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피해자가 아니었고,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스토킹 범죄의 유형에서 벗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하신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수개월간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등 사실관계를 검토를 한 결과 상대방을 스토킹 혐의로 처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고소를 하였고 결국 상대방을 처벌 시킬 수 있었습니다. 


2. 상대방의 코웃음과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함


상대방은 남성 대 남성이므로 스토킹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저희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조차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하다고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하였고, 저는 무조건 송치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결국 제 예상대로 상대방은 경찰에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3. 본인 혼자서 끙끙대지 마십시요. 


법무법인 하신에서는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스토킹 범죄를 잘 대응합니다. 스토킹 고소의 경우에도 섣불리 혼자서 하셔셔 경찰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지 마시고 꼭 법무법인 하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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