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성립요건, 진짜 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 실제 사례를 소개 드리기 전 우선 명예훼손죄성립요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어떻게 처벌될까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우리 형법에서는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보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더 무거운 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공연성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으로 공연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말하여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사실 적시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고 당황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본인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 되냐며 억울해 하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 사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명예훼손

마지막으로 해당 발언이 사회 통념상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합니다. 발언이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인지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이외에도 명예훼손은 실제 명예훼손의 발언을 하게 된 계기 및 전체적인 정황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 논쟁이 많고 실제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심급 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명예훼손은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 많은 복잡한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명예훼손 사건 진행 사례>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약간의 각색을 거친 사례입니다.

의뢰인 A 씨는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검찰에 기소가 될 것이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 조사가 끝나니, 본인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합의금을 주고서라도 합의를 해야 할지 하루도 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큰 고민에 빠져있다가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고 큰 두려움에 빠진 A 씨는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로 유명한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담 후 그 자리에서 수임까지 결정하시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곧바로 사건에 착수한 변호사님들은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전달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검찰에 불리한 상태로 송치된 사건이기 때문에 불리한 자료는 빠르고 면밀히 대응하는 동시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가장 중요한 높은 퀄리티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의견에 반영되도록 하자고 말씀하시며, 사건의 쟁점과 핵심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한 많은 마음고생으로 힘들어하셨던 의뢰인분도 이 소식을 전달받으시고 감사의 인사를 여러 번 전해주셨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진행하여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중,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전에 혼자 고소를 진행해 보려고 시도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명을 정확히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관련 혐의를 입증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고소의 접수조차 진행시키지 못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고 홀로 수사기관을 찾았다가, 수사기관의 반려로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서 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면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로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법률 해결책을 제공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