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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동종전과가 많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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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특수상해] 동종전과가 많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영****

의뢰인은 폭행, 상해에 대한 동종전과가 많았으며 술만 먹으면 주위 사람을 때리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술을 먹다 별 일도 아닌 것에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기소되었고 이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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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사유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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