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외국 회사로의 이직, 출국금지 위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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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여성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2021. 9. 22. 21:00경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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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뒤, B씨는 A씨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자신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B씨는 화들짝 놀라 A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지더니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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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흘러 A씨는 외국 회사로의 이직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A씨는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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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처벌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국에 영향이 생기게 된다면 외국 회사의 취업이 취소되고 이로써 모든 생활이 망가지게 되었으므로, 출국 일정만큼은 어떻게든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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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출국과 이후의 일정 조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몰래 카메라, 불법 촬영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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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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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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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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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A씨의 사정을 설명하며 조사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한 뒤,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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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그런데 갑자기 담당 수사관은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처벌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출국 이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담당 수사관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였고, 그 결과 출국금지는 막아 B씨는 출국 일정에 따라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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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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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⑧ B씨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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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끝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얼마 뒤 사건은 구공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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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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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⑩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⑪ A씨가 귀국 일정에 맞추어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수차례 기일변경신청을 하며 공판기일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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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약 2주 뒤로 예정되어 있는 출국 전에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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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외국 회사에서 계속하여 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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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