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사기 신고 알아두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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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 및 위기가 찾아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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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사기 행위도 증가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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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며칠 전 금융 상식이 부족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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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생 등 20대를 겨냥하여 수십억원의 대출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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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일당 48명이 적발되어 구속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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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범행을 먼저 주도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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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닌 금융기관의 직원이었고, 공인중개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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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들도 모두 한패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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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습니다. 이 일당은 2020년부터 부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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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및 빌라 등을 이용하여 30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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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아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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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들은 20대의 사회 초년생을 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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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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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산망을 이용한 신용등급 조회 등을 주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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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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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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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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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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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매매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내집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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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줄이고자 전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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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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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위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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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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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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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기 행위를 통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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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편취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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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지만 허위였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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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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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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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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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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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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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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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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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익이 5억원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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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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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리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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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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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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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세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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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 변조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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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될 수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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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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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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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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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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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목돈을 되찾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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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놓이셨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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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처하기 버거우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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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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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리적 근거와

​

전문적인 견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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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