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41세 남성입니다. 2020년1월부터 현재까지 전혀 수입은 없고 부채가 약 2억 정도 있습니다. 신한은행 3천만원, 씨티은행 5천만원 신용대출있구요. 보험사 종신보험 약정담보 3천만원과 신용대출 3천만원, 실비보험 약정대출 400만원, 배우자 실비보험 약정대출 190만원, 신용카드 3개사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포함해서 8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번도 연체 안 시킨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일도 없고, 변제가 힘들어서요.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일단 개인파산이 적합해 보이나, 관재인이 면책불허가 사유를 심도 있게 조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여부도 늘 개인파산에서 문제될 소지도 있으니 심도 있는 개인파산 면책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재산(임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사업여부 등)도 개인파산에서 문제됩니다. 통상 보험해약환급금, 편파행위, 상속(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협의분할 등)등이 많이 문제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 폐업시 권리금과 보증금 처분, 잔존재산(미수금, 잔존물품 등)처분 등을 심도있게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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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