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2년 쯤 전에 휴대폰 요금이 400만원 정도 미납 됐을 때 직장도 없어 독촉을 받고있었습니다. 막막했던 저는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대출을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휴대폰 요금을 내줄테니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남편 없이 아이들과 부양가족이 있는데 지금 살 집이 필요하다. 근데 자기는 회생신청을 해놓아서 제 명의로 살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살면서 돈은 잘 갚겠다고 했구요. 그렇게 해주면 휴대폰비 말고도 돈을 더 준다고 했고 그 당시 부모님 또한 많은 빚이 있으셔서 그 것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거란 말에 혹해 승락을 하였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집이랑 부동산이랑 다 알아봤으니 계약할 때 옆에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업자라고 하는 남자분을 같이만났는데 많은 양의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 싸인을 시켰고 저도 무심코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전세금 보증서류였습니다. 그 부동산 업자는 개인사채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 집 대출금을 담보로 제 명의로 보증을서게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말고도 다른 사채업자에게도 제 명의로 돈을 빌렸고 그 집 또한 알고보니 sh공사라는 곳에서 이미 잡고 있는 집이라고하더라구요. 그 업자가 저에게 아직 젊다며 같이 일하자고 제안해서 함께 사무실을 차려 장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사무실은 자기가 얻을테니 저에게 추가로 다른 대출만 받으라고 했구요. 너무 큰 채무들이 많아 그만하자고 했으나 자신들의 지인과 가족을 소개하며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결국 사업장은 폐업을 했는데 채무를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파산과 회생이 가능할까요?
A 작업대출은 원칙적으로 작업자와 귀하가 공모하여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대출의 액수가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간 등을 고려할때 재량면책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현재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신청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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