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2018. 5. 5. 경 유튜버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7만원어치의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이 안 와 문의를 했지만 배달원 부상, 배송이 밀렸다는 등으로 몇 달 정도 버티다가 제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가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그냥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튜브는 잘 먹고, 라이브방송을 할 때 제가 질문을 하면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을 하였고 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자도 30명 넘게 있었고 연락도 닿았지만 지금은 안 된상태입니다. 몇 명한텐 환불해주고 환불 못 받고 포기한 사람도 대다수인데 그 유튜버를 어떻게 해야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기억나는 변명이 파산신청을 하였다 했으나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람이 먹방하고 어머니에게 차를 사드리는 방송하는게 말이 되나요? 유튜버 이름은 00입니다.
A 금원은 소액이더라도 사기거래가 명백하므로 물건대금 편취 부분은 해당 유튜버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상 566조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비면책채권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형사고소 후 해당 유튜버가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 소액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해당 유튜버의 재산에 대해 압류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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