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도박빚 한정승인과 상속빚파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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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도박빚 한정승인과 상속빚파산 문의드립니다 

홍현필 변호사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도박 으로 빚이 많아요(인터넷 도박)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억 정도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일하면서 지급해줘야 하는 것도 안주고 투자받으신 돈들을 쓰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은행대출 저축은행들인데 대부업체는 없다네요. 남긴 재산은 거의 없어요 자동차랑 오토바이 그리고 예금 몇 만원정도.. 문제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니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해야되는데 금액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갔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뒤집어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하니 친척들중에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하여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통장을 이것저것 쓰고 엄마(이혼하셨음)통장도 같이 쓰셔서 입금출금이 아빠 통장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친 경우가 많다고 해요. 증명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걱정하실 것 없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속포기도 가능하지만 포기 후 부친의 4촌까지 상속되므로 가족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도 관재인 선임비용이 원칙적으로 30만원에 불과하고 관재인이 부친의 잔존예금, 차량에 대하여 환가를 해서 채권자들에게 시부인(채권조사)을 거쳐 배당을 해주거나, 잔존 국세, 지방세 등 재단채권도 우선변제 해주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잔존재산이 많으면 실무상 일부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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