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현재 상황이 긴급생활지원금과.. 주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여파로 더더욱 소득이 없고 9월 중순 보증금에서 관리비 밀린 월세 모두 제하기로하고 집을 빼줘야 하는 입장이구요.. 현재 폰, 렌탈비등 신용정보로 넘어가서 체납용지가 여기저기 날아오구요.. 제 이름으로 월세방도 얻을 수 없어 주택지원금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보험료, 연금, 주민세 역시 장기 연체이고... 회생은 채권자 주소, 연락처등 인적사항을 다 알아야 한다니... 사채쪽이 많아 그마저도 대놓고 알아봐야 하는데 무섭기도 하고 ... 그래도 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님 파산도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질문자 분의 소득, 부양가족 등을 검토해서 정확하게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이 나은지 개인파산이 적합한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비를 초과하는(2021기준 1인 109만원, 2인 185만원, 3인 239만원, 4인 292만원, 천원이하 버림) 가용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하나,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최근 코로나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파산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 등은 결국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나갈 수 있으므로 아주 기술적인 문제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 자산, 부인권행사, 낭비 여부 등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산은닉에 관한 면밀한 검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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