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 이성호 선임변호사입니다.
혹시 이혼을 준비하시는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신가요?
이혼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재산입니다.
특히,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산분할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여러분께서 결혼생활을 하시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하신 부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 준비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힘든데, 재산분할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막막하시고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실 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로 재산분할 문의가 많이 오고 상담도 수없이 진행했는데요. 여러분의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변호사를 알아보며,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도움이 되고자 재산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변호사를 알아보시면 상담부터 하실 텐데요. 효과적인 상담하실 수 있도록 재산분할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설명 드리고,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재산분할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 재산분할의 핵심 내용>
우선 재산분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중요한 건 '이것'?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 온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이혼 시점에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유리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여도'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2) 배우자가 가진 재산 모두 다 재산분할하고 싶으신가요?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무엇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연히 배우자가 가진 재산은 모두 포함된다고 이해하셨나요?
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만든 공유재산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즉, 부부생활을 하면서 만들거나 구매한 재산을 말하죠. 예를 들어, 부부가 공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공동 명의의 재산 등입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얻은 예금, 주식,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재산이 아닌 건 원칙상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남편이 이미 취득한 부동산이 될 수도 있죠. 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부 한 쪽 명의로 있는 재산과 같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실무상에서는 부부 일방의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지만, 그 재산이 늘어나는데 기여를 했다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죠. 남편이 혼인 전에 대출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아내와 함께 대출금을 갚았다면 아내는 충분히 자신의 기여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더 많이 받기 위해 알아야 할 2가지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부부가 가진 재산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가진 재산을 토대로 재산분할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을 하면 여러분께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유재산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기는 어렵고, 재산분할변호사에게 맡기실 텐데요. 자신의 특유재산은 최대한 지키고 상대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얼마큼 넣느냐가 관건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총재산을 합하여 5:5로 나누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여도'뿐만 아니라 소유한 재산의 형태, 맞벌이 부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죠.
또한 재산마다 기여도를 철저히 분석하고, 서로가 법적 쟁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여러분께서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변호사, 변호사 선임하시기 전 '이것'은 필수>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이 변호사가 나에게 최선의 결과물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게다가 담당 변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사건을 맡아줄까 하는 염려도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어떤 변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전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상담할 때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죠. 또한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지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전에 2~3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 현명한 결정, 여러분에게 최선을 주는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죠.
제가 드린 내용을 숙지하시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보시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10년 이상의 경력과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변호사 전화상담 예약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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