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은 어떠한 사건보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글을 작성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보니 그 글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은 사이버모욕죄와 맥락을 같이하기도 하여 가끔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로, 모욕죄가 명예훼손죄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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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 어렵다고 했지만! 실제 사례>

최신 소식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하여 고소를 준비하던 상황. 갑씨는 여기저기 알아보며 고소 가능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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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직접 경찰서까지 찾아간 갑씨.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이건 범죄성립이 안된다며 돌려보냈고. 이에 납득하기 어려웠던 갑씨는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씨는 지방에 거주 중으로 우선 전화상담을 하셨습니다만 예상 외로 변호사님의 의견은 달랐고, 여러가지 자료를 보강하여 고소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후 갑씨는 고소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정보통신망인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트위터/ 뉴스기사 댓글 등등을 통하여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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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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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물론 비법률가 입장에서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법원이 판시하는 "사실의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고려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의율되는 인터넷명예훼손죄는 그 처벌수위가 통상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징역형 등으로 중하게 처벌이 되기도 하며 실제로 징역형 처벌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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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벌금형의 경우라도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 그 액수와 무관하게 처벌이 되면 전과기록! 즉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그렇듯 초기 대응 방향, 고소장 및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찾는 법!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막막하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 처분을 당하실 위기라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하루빨리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예약 주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오히려 아끼는 방법이라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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