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검찰 혐의없음 처분 

1. 업무분야/ 죄명 

  재산범죄 /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 사건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의 지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담보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생각한 방향대로 사업이 흘러가지 않자, 갑자기 피의자가 담보물의 목적과 달리 피담보채무를 변경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담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하였기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3. 사건쟁점

  피의자는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고소인으로부터 먼저 고소를 당하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가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기에, 무작정 저희가 담당한 사건도 그대로 기소, 즉 재판으로 넘겨버릴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표변호사들은 피의자를 만나 직접 면담해보니,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것은 지인이 주도한 것이고,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위도 채권자가 기존에 협의한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경매 신청을 한 것일뿐  사기를 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도, 변호사님이 다 인정해야 한다고 해서 억울해도 그냥 인정한 것이라며, 갑자기 추가로 고소를 당하게 되니 너무 답답하다면서 힘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본건의 쟁점은 담보물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고소인이 속인 부분이 있는지, 담보물을 임의로 경매신청한 것에 피의자가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배임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는지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4. 쟁점 해결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로부터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변호인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에 대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가 주장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피의자는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