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지인이 부부 사이를 이간질한 사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소0000

▶사건명: 위자료

▶사건개요:  

- 친구의 남자친구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에게 SNS로 의뢰인의 난잡한 사생활에 관한 거짓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의뢰인 부부를 괴롭힌 사건

▶결과: 원고 승소

▶이소임 변호사의 대응

-  상대방이 의뢰인이 연예인 신분으로 소극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이용하여  남편에게 의뢰인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태였습니다. 

- 소송 진행 중에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계속하였으나, 방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하나 하나 반박해 결국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 부부 일방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형사 처벌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으나,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