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기소유예] 받은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기소유예] 받아냈습니다. ※

▶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정말 마약을 구입할 수 있을지 궁금했던 A 씨는 필로폰 구입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가서 비대면으로 거래했다고 합니다. 속칭 ‘던지기 수법(마약을 숨겨두고 그 장소를 알려주고 픽업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마약은 손쉽게 A 씨의 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은 A 씨가 마약을 투약하도록 하였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판매자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던 수사기관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A 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양지현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A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꽤 심각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마약 구매 및 투약사실을 숨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투약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추후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1) 그래서 저는 1차 전략으로 사건에 대해 ‘자백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뒤늦게라도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양형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2) 동시에 수사관과의 면담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A 씨가 자신의 범죄들 행위를 자백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3) 특히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게 다시는 약을 구입하지도, 투약하지도 않겠다는 A 씨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A 씨가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이었는데요.

(4) 나아가 구매경위를 상세하게 밝혀, A 씨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정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A 씨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요.

필로폰의 경우 중독성이 강해 재범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종류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A 씨는 초기에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A 씨의 ‘단약 및 재범방지’에 대한 의지를 밝혀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A 씨는 담당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범죄사실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판결을 받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 양지현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마약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다양한 검사를 통해, 수개월 전에 투약한 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즉,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검사 결과와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욱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계획해서, 조사 단계부터 완벽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양지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