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제사용 재산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개시시 제사용 재산의 소유자





2. 제사용 재산에 대한 민법 및 세법(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



3. 제사용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대법원은, "어느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할 것이고 이때의 제사주재자는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된다 할 것고(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판결), 그 경우 다른 상속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기에(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676판결, 1995. 2. 10. 선고 94다39116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377판결) 그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제사주재자가 승계할 금양임야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2) 위 규정과 판례에 따를 때, 제사용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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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