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가집행이 허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심판이 확정된 경우 가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1. 가집행의 의의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에 미리 집행력을 주어 승소한 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 경우

3.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가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데(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3항, 제97조), 상속인이 분할심판에서 명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분할심판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의무이행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집행력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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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