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지정한 제3자가 정한 방법대로 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이때 상속인들은 자유롭게 협의에 의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에 의해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의 재량에 따라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종류


가. 현물분할

현물분할은 상속재산인 여러 개의 재산을 공동상속인이 각자 단독소유하거나 공유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귀속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심판에 의한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나. 대상분할

대상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분할 방법입니다.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이라고도 하는데,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경매분할(가액 분할)

경매분할은 공유물분할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속재산을 경매하여 상속인들에게 각자 상속분에 따라 그 가액을 귀속시키는 분할 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등 다른 분할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선택하는 보충적인 분할 방법입니다.

3.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결정 방법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