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결격자와 특별수익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그 증여가 포함되는지



1. 상속결격





2. 상속결격자가 결격사유 발생 이후 증여를 받은 경우

3.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대습자가 특별수익을 한 경우에(대습원인 발생 전) 이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대습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진다는 견해와 피대습자의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 사안의 경우 피대습자인 상속결격자가 받은 증여는 대습원인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속결격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결격자 A가 받은 증여를 그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상속결격자에 대한 증여를 그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참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스206).

4. 상속결격사유 이후의 증여는 상속결격자또는 그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결국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상속결격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그 당시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아 상속분의 선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