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양도소득세 등이 상속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수반되는 비용, 부동산 중개료, 양도소득세 등을 상속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 비용의 의의





2. 상속 비용과 상속재산분할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러한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청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의 유지ㆍ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에 준하여 청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수반되는 비용 등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수반되는 비용, 즉 부동산 중개료나 양도소득세 등을 상속에 따른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 시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문제입니다.

상속 비용은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ㆍ보전을 위하여 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 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가액지급청구권자(피인지자,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할 가액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93다12).

다만, 대법원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이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방론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 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하여, 마치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 비용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판시한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두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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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