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이후의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 이후의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과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ㆍ의무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부동산의 차임, 지료, 주식의 배당금,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이 분할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3. 판례의 입장



하급심 판례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재산의 과실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4르17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8799 등).



4. 결론

결국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과실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치거나 수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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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