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



2.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3.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



(1)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상속재산분할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할 수 없으므로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제 됩니다. 예컨대 상속개시 후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화재로 멸실된 데 대한 화재보험금,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 등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습니다.


(3) 대법원은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긍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스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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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