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쟁점정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이란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개념

(1) 피상속인은 자유롭게 특정 자녀들 또는 제3자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유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증여(유증)를 받은 가족과 증여(유증)를 받지 못한 다른 가족들 사이에 형평성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2) 민법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들과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고,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자에게 유보되는 몫이라 하여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3)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부부공동재산법 등에 의해서 부부가 결혼 이후에 함께 모은 재산 중 2분의 1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생존한 배우자의 몫으로 간주함으로써,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자매들도 유류분권리가 인정되는 것에 비해서 미국은 배우자에 대해서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유류분 비율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2. 행사기간

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②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①, ②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117조)

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의 의미

(1) ‘상속의 개시를 안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때 상속인이 된 사실도 알았다고 보지만,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비로소 상속인이 된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고 그 때 바로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나중에 소송당사자가 되어 서류를 받아 본 경우 등에 비로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것으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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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였는데, 그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서, 그 구체적인 침해액이 얼마일 것까지 알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참조).


나. 상속이 개시한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의미합니다.


다. 위 1년, 10년의 기간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로 보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류분행사를 할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6월 이내에 반드시 재판상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당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행사방법

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

(1)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을 받은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을 반환하여도 여전히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비로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도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


(2)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라면 제3자에게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를 한도로 그 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도 마찬가지로 유류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증이나 증여재산에서 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상대방이 제3자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과 달리 유류분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액을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만약 피상속인이 여러 사람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라면 그 수증자와 수유자들이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각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는 유류분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나.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1)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그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미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말소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그 재산은 돈으로 환산하여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2) 그러나 증여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3) 즉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유류분부족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반환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하게 되면 그 가액은 사실심(=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4)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10억원의 아파트 1채와 현금 2억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자녀 A에게 아파트를, 둘째 자녀 B에게 현금 2억원을 유증하였고(배우자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에 위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으로 상승하였는데, 첫째 자녀가 사망 이후 유증받은 아파트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①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B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여 보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12억원(= 아파트 10억원 + 현금 2억원)이 되고, B의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1이므로, B의 유류분액은 3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B는 유류분부족액이 1억원(= B가 증여받은 2억원 - B의 유류분액 3억원) 발생하고, B가 A에게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유류분부족액 1억원은 상속개시당시 아파트가액 10억원의 10% 이므로, B는 A에게 아파트의 10분의 1 지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② 그러나 A가 이미 아파트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B가 그냥 10분의 1 지분을 받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10분의 1 지분을 받게되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A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지 않는 이상 B는 10분의 1 지분을 받는 대신 10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B는 A에게 사실심변론종결당시 아파트 시가 15억원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1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즉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의 반환의무자에게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통보하거나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을 대비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편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이미 6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제기시점에는 이미 유류분 침해를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지 않고,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상대가 반환을 하고 있지 않다면 행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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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매도, 증여 등)하였다면 그러한 제3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그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증여받은 사람에게 가액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그 제3자(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4. 양도와 포기

5. 유류분의 계산방법

가. 현재 재판실무상 유류분부족액은 다음의 공식과 같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비율,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상속재산



(1) 상속인이 상속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유증과 아직 이행되지 않은 증여, 사인증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도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지만, 회수불능채권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 증여액



(1) ‘증여’는 형식적인 증여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넘기는 모든 무상처분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 채무를 면제하여주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①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한 것이거나, ②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의 의미에 대하여 증여계약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에 그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학설과, 증여계약은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증여계약의 이행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도 포함한다는 학설이 있고, 판례는 증여계약의 체결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일단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이 이행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 판례는 ‘①당사자 쌍방(증여자인 피상속인과 증여받는 제3자 모두)이 ②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③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고, ④증여 이후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였다면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3)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위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 다만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시행(1978. 1. 1.)되기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 또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고 하더라도

①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인 경우,

②특히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증여도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4) 이러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환산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시의 시가가 아니라 상속개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특별히 자기 비용을 들여 증여재산의 성질과 상태를 변경시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토지의 현황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현황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 증여를 받고 상속개시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사준 경우, ‘그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인지’여부에 따라 증여가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생명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지만(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다수의 하급심판결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은 그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상속채무액

(1) 피상속인의 대출금 등 일반 사법상의 채무는 물론 세금이나 벌금 등의 공법상의 채무도 공제할 채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상속세 등의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과 유언검인비용 등의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2) 유증이나 미이행된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 공제

(1) 유류분권리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시행(1978. 1. 1.)되기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달리,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민법상 유류분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2) 또한 금전채권과 같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분할받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재산의 가액은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3) 만약 피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로 상속을 통하여 얻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액을 유류분액에 더하여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은 유류분부족액 산정시에는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채무를 초과로 변제한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6. 유류분소송절차

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는 물론,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먼저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목적물에 대하여) 또는 가압류(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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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나요?

(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 각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 각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동시에 소송당사자가 될 필요가 없고, 혼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모든 수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증자에게만 소를 제기하여도 됩니다. 다만 소송 중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증여나 유증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법원은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재판을 할 수 없고, 뒤늦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이미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나요?

(1)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피고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이, 가액반환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피고 주소지의 관할법원과 함께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비용(인지대, 송달료)

홈페이지의 계산기 참조하시면 됩니다. 유류분소송의 경우 민사사건이므로 일반적으로 1억원 당 인지대는 0.5% 상당인 50만원 정도가 들고 송달료는 피고 1인당 8만원 내외가 듭니다. 자세한 것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라.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나요?

(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유류분부족액이 있는 상속인이 제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공동상속인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그리고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내역 또는 유증내역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 계좌이체내역, 피상속인이 남긴 메모, 유언장 등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류분부족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 유류분반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유류분반환의무자가 가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방문하여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등)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부동산의 경우), 압류와 추심 또는 전부명령(예금 등 채권의 경우)를 통하여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원물반환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유류분과 세금

8. 소장 등 서식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