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인지청구권(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 인지청구권과 신의칙

1. 인지청구권의 행사와 신의칙



혼외자가 일정한 금원을 받고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저버리고 생부모의 생전 또는 사후에 인지청구를 한 경우 이러한 청구는 실효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2. 대법원 판례

3. 인지청구에는 신의칙 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지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 또는 실효로 막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인지청구포기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와 관계없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합의 대가로 받은 금원, 또는 그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인지청구 허용 여부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