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에서 상속분을 양도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분을 양도한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피고(상대방)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즉 원고의 입장에서 공동상속인들을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 또는 소송 이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이미 다른 자에게 양도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 상속분 양도 상속인에 대해서는 소송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상속분 양도한 자가 소송상 당사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적격의 문제)

이미 상속분을 양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분 양도자에 대해서 소송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분을 모두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결정(2002. 5. 21. 2001느합71 심판)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상속분을 포기하며 자신의 상속분은 동생에게 준다고 한 경우의 해석 문제

4. 상속분 양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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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