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강간하였다는 준강간 사건에서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준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사실이 없었다고 변소하였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믿어주지 않았고, 이에 준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의 무죄율은 5%이내로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사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이야기하였고, 법원을 통해 증거기록을 등사하여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수면제 즉, 졸피뎀 성분의 함량 수치를 다투었고,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탄핵하게 되었으며,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소상이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피고인신문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법정에서 판사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5. 결과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