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고의사고)동승자

Question

안녕하세요 
고의적으로 차량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차에 동승자로 가담 했습니다
자백후 반성하며 재판을 앞 두고 있는 상황에

보험사측에서
운전자 주범 계좌로 지급받은 보험금액 까지 전체금액을 더한후 나눈 금액을 동승자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제가 받았던 합의금과 치료비를 변제하고 싶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전체금액을 공동으로 나눈 금액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너무 커 합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합의 관련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험사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지불하고 민사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

2.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가 높기에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신호위반 차량에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의 주범 차량에 동승차로 4차례나 탑승해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가 주범이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상담자분이 자수를 하였지만 보험사기 공범 및 범죄단제조직죄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형사재판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기 및 범죄단제조직죄 등 혐의 형사재판 및 보험사측의 민사 지급명령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오히려 높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을 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주범 차량에 동승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하였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주범이 많은 돈을 챙겼고, 의뢰인이 받은 수당 범위에서 보험사에 변제하면 됩니다.

3. 보험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의뢰인이 주범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해서 변제하면 됩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만 고려한다면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으나, 보험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 것이라면 양형사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주장을 통해 최대한 선처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과 더불어 현재 재판을 앞두고 계신 형사재판에 집중하실 것으로 권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민형사 사건 처리 경험 다수).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 가능하지만
사실상 변호사 수임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다만, 최근 고의 사고로 구속된 사건의 방조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단순히 합의금만 생각하며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구속되고
가족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하고자 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극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단순 합의만이 아닌 적극적인 변호를 위한
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