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착취물 소지, 딥페이크 유포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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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 A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휴대폰을 하며 쉬던 중, 2021. 1. 19.경에서 2021. 4. 23.경 사이에는 한 음란물 사이트에서 발견한 아청물을 자신의 텔레그램에 저장하여 소지하였고, 2021. 3. 26.경에는 누군가로부터 전송받은 연예인 등 딥페이크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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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성착취물소지, 딥페이크유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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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를 단순 소지를 넘어서서 유포​까지 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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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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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물소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면서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