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임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가장 큰 차이로는 재물죄냐 이득죄냐로 나뉩니다.
횡령배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적으로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직장에서 맡은 일을 계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죄에 비해 형량이 두배로 높아지는 만큼 죄명 성립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거액의 돈을 횡령하게 된 상황이라면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역형 외 3년 이상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이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횡령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건이 미수에 그친다 해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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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