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에서 신체를 만져 추행하여 즉시 체포되고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추행의 고의가 없었는데 혼잡한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접촉하였는데 추행이라고 신고를 받거나 사복 경찰에 의해 즉시 현행범체포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수행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였다고 하여 사복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된 경우였는데요.
저는 사건의 경위, 당시 지하철 상황, 당시 피의자 및 피해자의 행동 등을 볼 때 추행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음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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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