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결정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모욕죄 불송치결정 이의신청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시는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을 많이들 이용하시며 인터넷 공간속 모욕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인듯 한데요. 고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큰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고소하기를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

​

만약 이렇게 모욕죄 고소를 진행한 결과가 불송치결정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이의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모욕죄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은 모욕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한 번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건이기에 이의신청을 위해 검토되지 않은 부분, 혹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대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해야 하는데요. 모욕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일수록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많이, 깊게 짚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

​

실제 이의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처벌을 받아내는 경우도 존재하는 만큼, 모욕죄 전문변호사님과 상의를 통해 이의신청를 해봄직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모욕죄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

이의신청을 통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불송치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하여 상대의 처벌을 위해 다시 한 번 노력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입니다!

​

불송치결정, 어떤 뜻일까?

2021년부터 이전과 달리 경찰에서도 꼭 검찰에 모든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불기소가 마땅하다고 판단한 경우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이란 말 그대로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

​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검사가 판단하기에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누락된 부분 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 측에 재수사요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처분 등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

다만 재수사요청이 있기 위해서는 이전 불송치결정을 내린 수사에 결함이 발견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재차 주장할 부분, 경찰조사 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