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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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괴의 정도, 파편물의 도로상 비산 여부, 사고의 발생 장소,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 도주 및 추격으로 인하여 교통상 장애 내지 위험을 발생시켰는지의 기준에 따라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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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요소들을 주장 입증하여 비록 차량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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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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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치어 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사고후미조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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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조사부터 동석하여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를 추격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먼저 이동 후 의뢰인이 이동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